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재생에너지#RPS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발전사, RE100 참여 기업, 그리고 전기요금을 내는 일반 가정이 영향받아요.
대규모 발전사, RE100 참여 기업, 그리고 전기요금을 내는 일반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자유시장에서 거래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계약시장을 운영해요.
현재는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자유시장에서 거래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계약시장을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증서 가격 급등으로 오르던 전기요금 부담이 안정될 수 있어요.
인증서 가격 급등으로 오르던 전기요금 부담이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주도 시장이 민간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정부 주도 시장이 민간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