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재생에너지계약시장#RPS개편#REC가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과하고, 기본금 납부로 대체 이행하도록 해 RPS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REC 가격 변동과 민간 투자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금 납부로 이행 대체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REC 가격 안정과 장기계약 통한 예측가능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과 가계부담 균형 개선 가능하지만, 규제비용 상승과 전력요금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과하고, 기본금 납부로 대체 이행하도록 해 RPS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REC 가격 변동과 민간 투자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금 납부로 이행 대체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REC 가격 안정과 장기계약 통한 예측가능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과 가계부담 균형 개선 가능하지만, 규제비용 상승과 전력요금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