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행정·지방자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공직자#이해충돌#수의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,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직자,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특수관계 업체만 수의계약이 막혔는데,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이 대표인 업체도 계약이 제한돼요.
현재는 일부 특수관계 업체만 수의계약이 막혔는데,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이 대표인 업체도 계약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장이 가족 회사에 몰래 일감을 줄 수 없게 되고, 계약 내용도 공개돼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.
지자체장이 가족 회사에 몰래 일감을 줄 수 없게 되고, 계약 내용도 공개돼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