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최혁진|무소속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1인)
#설립허가취소#조사권한명문화#국고귀속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, 감독 권한과 잔여재산 국고귀속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,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며,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, 운영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,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며,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, 운영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5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