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3인)
#정보통신망#명예훼손개정#표현의자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적시 명예훝손의 형사처벌 삭제와 온라인 명예훸손은 피해자 고소로만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실의 적시로 인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고,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로만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고 악용은 줄어들지만, 허위정보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며 피해자 제도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실의 적시로 인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고,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로만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고 악용은 줄어들지만, 허위정보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며 피해자 제도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