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0인)
#피해자보호강화#강제모집처벌확대#사각지대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 강제이동의 범죄를 포섭해 모집·운송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약취·유인·인신매매에 더해 강요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단지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기대되나 남용과 과잉처벌 위험도 검토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약취·유인·인신매매에 더해 강요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단지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기대되나 남용과 과잉처벌 위험도 검토 필요.
의안번호: 2215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