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고용·노동
이춘석|무소속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채용광고#구직자 보호#허위공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알바·신입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알바·신입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용공고에 뭘 써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임금·직무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.
현재는 채용공고에 뭘 써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임금·직무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사 후에야 실제 월급이나 업무가 공고와 다르다는 걸 아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입사 후에야 실제 월급이나 업무가 공고와 다르다는 걸 아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 기준이 모호하면 여전히 "조건부 임금"을 최대치로 표기하는 꼼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.
단속 기준이 모호하면 여전히 "조건부 임금"을 최대치로 표기하는 꼼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