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2인)
#녹색국채#전자등록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해 발행·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2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해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추가하되, 이 조항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발행의 투명성과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조달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지만, 인프라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확대도 함께 예상된다.
핵심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해 발행·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2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해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추가하되, 이 조항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발행의 투명성과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조달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지만, 인프라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확대도 함께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5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