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금융·보험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2인)
#녹색국채#전자등록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녹색국채에 투자하려는 개인·기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녹색국채에 투자하려는 개인·기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녹색국채가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전자등록해서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어요.
현재는 녹색국채가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전자등록해서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기후 대응 자금을 모으는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져요.
정부가 기후 대응 자금을 모으는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녹색국채로 모인 돈이 실제 친환경 사업에 쓰이는지 검증하는 장치가 부족할 수 있어요.
녹색국채로 모인 돈이 실제 친환경 사업에 쓰이는지 검증하는 장치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