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3인)
#녹색국채#기후대응기금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녹색국채를 기후대응기금에 포함시키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.
✅ 기금 재원 다변화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녹색국채를 신규 발행하고 운용 원칙을 구체화한다.
✅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후대응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.
✅ 기금 재원 다변화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녹색국채를 신규 발행하고 운용 원칙을 구체화한다.
✅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후대응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