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의료·건강
김태호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5인)
#자동심장충격기#노인복지시설#전통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전통시장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전통시장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시설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갖춰야 해요.
현재는 이 시설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갖춰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심장마비가 생겨도 이제는 바로 응급장비를 쓸 수 있어요.
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심장마비가 생겨도 이제는 바로 응급장비를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서, 작은 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어요.
시설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서, 작은 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