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태호|국민의힘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2인)
#벤처기업#정보보호#수수료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 후 ISMS 인증 시 수수료를 50%까지 감면하도록 제도를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벤처기업은 정보보호 공시와 ISMS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30%에서 50%로 감면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이 강화될 것이나 비용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벤처기업은 정보보호 공시와 ISMS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30%에서 50%로 감면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이 강화될 것이나 비용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