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태호|국민의힘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2인)
#벤처기업#정보보호인증#수수료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보호 인증을 준비 중인 벤처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보보호 인증을 준비 중인 벤처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수료를 30% 깎아줬는데, 앞으로 벤처기업은 50%까지 깎아줘요.
현재는 수수료를 30% 깎아줬는데, 앞으로 벤처기업은 50%까지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안 인증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.
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안 인증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취득 후 실제 보안 수준이 높아지는지 사후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요.
인증 취득 후 실제 보안 수준이 높아지는지 사후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