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인권·차별금지
손솔|진보당
차별금지법안(손솔의원 등 10인)
#차별금지#평등권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별·장애·병력 등을 이유로 직장, 학교, 가게에서 차별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성별·장애·병력 등을 이유로 직장, 학교, 가게에서 차별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차별을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인권위에 신고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차별을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인권위에 신고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하게 차별받으면 가해자에게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부당하게 차별받으면 가해자에게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차별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구별조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차별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구별조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