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보호지역 기본법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보호지역#생물다양성#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보호지역 관리의 체계적 통합과 국제기준 정합성 확보이다.
✅ 새로운 상위 기본법으로 관리 체계가 통합되고 10년·5년 계획 및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.
✅ 관리 효율성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, 생태계 연결성 회복 및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.
✅ 새로운 상위 기본법으로 관리 체계가 통합되고 10년·5년 계획 및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.
✅ 관리 효율성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, 생태계 연결성 회복 및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