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보호지역#생태계보전#관리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보호지역 관리기금 설치와 제도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과 함께 관리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을 개정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계 보전 재정이 확충되고 관리와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시민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과 함께 관리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을 개정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계 보전 재정이 확충되고 관리와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시민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5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