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도읍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
#조세감면#가족친화제도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운영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도록 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9조의16 신설로 가족친화제도 운영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를 촉진하고,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세제 부문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9조의16 신설로 가족친화제도 운영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를 촉진하고,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세제 부문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