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도읍|국민의힘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
#공개성#투명성#이해충돌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규정을 법제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의의 투명성과 위원 제척·기피 사유를 법으로 정해, 보완된 공정성과 국민알권리를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으로 신뢰↑, 이해충돌 최소화, 정책 참여는 확대되나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규정을 법제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의의 투명성과 위원 제척·기피 사유를 법으로 정해, 보완된 공정성과 국민알권리를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으로 신뢰↑, 이해충돌 최소화, 정책 참여는 확대되나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