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범죄·형사
강명구|국민의힘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2인)
#사기범죄#신상공개#보이스피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기범 피의자 얼굴·이름을 공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사기범 피의자 얼굴·이름을 공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주변에 사기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내 주변에 사기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판 전 공개라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요.
재판 전 공개라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