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23인)
#공공의료인력#국립의학전문대학원#의무복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화 내용은 학교법인화, 의무복무 제도 도입, 15년 복무 및 비용 부담 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,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,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리스크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화 내용은 학교법인화, 의무복무 제도 도입, 15년 복무 및 비용 부담 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,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,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리스크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