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23인)
#공공의료#국립의학전문대학원#의무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의료 공백 지역 주민과 공공의료 의사를 꿈꾸는 예비 의대생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의료 공백 지역 주민과 공공의료 의사를 꿈꾸는 예비 의대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의료 전문 의대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학비 전액을 내주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겨요.
현재는 공공의료 전문 의대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학비 전액을 내주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·취약 지역에 의사가 늘어나 그동안 멀리서 받던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서 받을 수 있어요.
지방·취약 지역에 의사가 늘어나 그동안 멀리서 받던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면허가 정지돼 사실상 진로 변경이 불가능해요.
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면허가 정지돼 사실상 진로 변경이 불가능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