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조사참여보호#보호범위확대#근로기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조사 참여 근로자까지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.
✅ 조사 참여 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불리한 처우 금지의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조사 참여 의지가 높아져 진술 신뢰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나,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조사 참여 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불리한 처우 금지의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조사 참여 의지가 높아져 진술 신뢰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나,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