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위상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조사참여자보호#불리한처우금지#성희롱조사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보호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제6항과 제37조제2항제2호에 조사 참여자 보호를 추가해 불리한 처우 금지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참여자 신뢰 증가로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제6항과 제37조제2항제2호에 조사 참여자 보호를 추가해 불리한 처우 금지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참여자 신뢰 증가로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5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