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직장내성희롱#목격자보호#고용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목격자·진술자로 참여한 동료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목격자·진술자로 참여한 동료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자와 피해자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조사에 참여한 목격자·진술자도 인사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아요.
현재는 신고자와 피해자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조사에 참여한 목격자·진술자도 인사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이익 걱정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더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어요.
불이익 걱정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더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참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 규정이 다른 인사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조사 참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 규정이 다른 인사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