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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, 문제 시 반송·폐기 및 정보삭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관의 안전성조사 권한이 확대되고, 반송·폐기 요청, 정보삭제 권고, 결과 공표가 가능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과 전파 간섭 감소, 규제 명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국제무역 충돌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