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김위상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기후위기취약계층#실태조사#정책책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도입과 보호·실태조사 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정의로 위원회 구성과 정책 실행 의무가 강화되며 실태조사·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 건강장해 감소와 대응력 강화이며 예산 부담 등 실행의 도전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정의로 위원회 구성과 정책 실행 의무가 강화되며 실태조사·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 건강장해 감소와 대응력 강화이며 예산 부담 등 실행의 도전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