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금융·보험
김미애|국민의힘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외환거래#해외투자#기업경제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투자하거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투자하거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외환정책 이유로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외환거래 자유를 보장받아요.
현재는 정부가 외환정책 이유로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외환거래 자유를 보장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기 때 자본 유출을 막을 정부 수단이 약해져 외환시장 불안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위기 때 자본 유출을 막을 정부 수단이 약해져 외환시장 불안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