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4인)
#안장대상확대#묘역신설#공무원예우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하고 묘역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0년 이상 재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안장 대상에 포함되고, 각 직무에 맞춘 묘역이 새로 만들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무원 예우가 강화되고 사회적 존중이 커지지만 예산 부담과 대상자 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.
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하고 묘역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0년 이상 재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안장 대상에 포함되고, 각 직무에 맞춘 묘역이 새로 만들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무원 예우가 강화되고 사회적 존중이 커지지만 예산 부담과 대상자 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