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사회복지·연금
이달희|국민의힘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1인)
#자원봉사#한국자원봉사협의회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자원봉사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자원봉사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정부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·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정부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·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의회가 돈 부족으로 못 하던 봉사 홍보와 프로그램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협의회가 돈 부족으로 못 하던 봉사 홍보와 프로그램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받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낭비될 수 있어요.
지원받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