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문화·체육·관광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공공미술#문화향유권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미술 훼손이나 관람 방해를 막을 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돼요.
현재는 공공미술 훼손이나 관람 방해를 막을 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리나 공원의 조각품·벽화를 망가뜨리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거리나 공원의 조각품·벽화를 망가뜨리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디까지가 '관람 방해'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적 표현도 제재받을 수 있어요.
어디까지가 '관람 방해'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적 표현도 제재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