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공공미술#관람질서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미술의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미술 보호를 위한 국가·지자체의 시책 의무가 신설되고, 고의적 훼손과 관람 방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미술의 가치가 보호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며, 행정 부담과 과태료 집행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미술 보호를 위한 국가·지자체의 시책 의무가 신설되고, 고의적 훼손과 관람 방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미술의 가치가 보호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며, 행정 부담과 과태료 집행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