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백선희|조국혁신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노후준비#사회복지사업#대상법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노후준비 서비스를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제1호고목 신설로 노후준비 서비스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으로 공식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강화와 자원연계 확대 기대, 그러나 행정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제1호고목 신설로 노후준비 서비스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으로 공식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강화와 자원연계 확대 기대, 그러나 행정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