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사회복지·연금
백선희|조국혁신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노후준비#사회복지#노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준비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후 준비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후준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 안 됐는데, 앞으로는 공식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.
현재는 노후준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 안 됐는데, 앞으로는 공식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 준비 서비스가 사회복지 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노후 준비 서비스가 사회복지 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분류만 바뀌고 실제 서비스나 예산이 늘지 않으면 체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분류만 바뀌고 실제 서비스나 예산이 늘지 않으면 체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