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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호시설 미성년자에 대해 임시 후견인을 즉시 두고 민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시설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, 임시 후견인의 변경과 감독 규정도 신설하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후견 공백이 줄고 보호가 강화되며 감독 체계의 혼동이 감소하나 임시 후견인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