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6인)
#보호시설 아동#임시후견인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·방임·이혼 등으로 보호시설에 맡겨진 미성년자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대·방임·이혼 등으로 보호시설에 맡겨진 미성년자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도 아이를 대신해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시설장이 즉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해요.
현재는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도 아이를 대신해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시설장이 즉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 동의나 금융 계좌 같은 중요한 일을 어른이 바로 대신 처리해줄 수 있어서 아이 보호에 빈틈이 사라져요.
병원 동의나 금융 계좌 같은 중요한 일을 어른이 바로 대신 처리해줄 수 있어서 아이 보호에 빈틈이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장이 후견인 역할까지 맡으면 권한이 집중돼 아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이 중요해요.
시설장이 후견인 역할까지 맡으면 권한이 집중돼 아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이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