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사회복지·연금
백선희|조국혁신당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노후준비#정보시스템 연계#사회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찾는 중장년층과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찾는 중장년층과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두 시스템이 연결돼요.
현재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두 시스템이 연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곳에서 내 노후 준비 상황과 근처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.
한 곳에서 내 노후 준비 상황과 근처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후 관련 개인정보가 더 많은 시스템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노후 관련 개인정보가 더 많은 시스템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