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사회복지·연금
백선희|조국혁신당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노후준비#초고령사회#사회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를 앞둔 중장년층과 노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노후를 앞둔 중장년층과 노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후준비가 사회보장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분야가 돼요.
현재는 노후준비가 사회보장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분야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노후준비를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 인정하면, 관련 지원 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.
국가가 노후준비를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 인정하면, 관련 지원 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언적 규정에 그칠 경우, 실질적인 예산이나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선언적 규정에 그칠 경우, 실질적인 예산이나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