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식품접근성#농촌발전#식품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 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 시책이 의무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품사막 완화로 영양불균형 해소와 지역생활 인프라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 시책이 의무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품사막 완화로 영양불균형 해소와 지역생활 인프라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