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행정·지방자치
이달희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2인)
#선거관리위원회#결격사유#정치적 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려는 사람과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려는 사람과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명 전 결격사유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.
현재는 임명 전 결격사유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문이 더 엄격해지니,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문이 더 엄격해지니,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결격사유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의도로 특정 성향의 인사를 걸러내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결격사유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의도로 특정 성향의 인사를 걸러내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