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고용·노동
강명구|국민의힘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0인)
#퇴직급여#금융교육#금융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예정인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예정인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먼저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퇴직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먼저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퇴직금을 노린 피싱사기나 투자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퇴직금을 노린 피싱사기나 투자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절차가 복잡하거나 길어지면 정작 퇴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교육 절차가 복잡하거나 길어지면 정작 퇴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