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노동위원회#직장내괴롭힘#구제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정신청 등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에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시정신청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예방 효과가 커지나 행정비용과 분쟁 증가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시정신청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예방 효과가 커지나 행정비용과 분쟁 증가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