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직장내괴롭힘#노동위원회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조사를 안 해도 피해자가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회사가 조사를 안 해도 피해자가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괴롭힘을 눈감거나 가해자를 두둔해도, 이제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회사가 괴롭힘을 눈감거나 가해자를 두둔해도, 이제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남발이나 보복성 신청 가능성이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신청 남발이나 보복성 신청 가능성이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