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항생제사용관리#내성대책#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생제 사용 관리 의무를 내성 관리대책에 포함하고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성 관리대책에 항생제 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은 표준지침 및 시스템 구축·운영·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항생제 사용 관리의 표준화와 체계화로 병원 간 편차 감소, 내성 감소 및 관리 효율성 증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성 관리대책에 항생제 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은 표준지침 및 시스템 구축·운영·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항생제 사용 관리의 표준화와 체계화로 병원 간 편차 감소, 내성 감소 및 관리 효율성 증가.
의안번호: 2215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