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식의원 등 11인)
#기부금모집권한#법해석충돌해소#재단재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 모집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 규정을 재단에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고, 제30조 제9항 등과의 해석 충돌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부문화 활성화와 재정 안정성 강화, 그리고 법해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 규정을 재단에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고, 제30조 제9항 등과의 해석 충돌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부문화 활성화와 재정 안정성 강화, 그리고 법해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5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