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교통·물류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식의원 등 11인)
#화물차#위수탁계약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차를 위탁받아 운행하는 차주(지입차주)와 운송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화물차를 위탁받아 운행하는 차주(지입차주)와 운송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계약 공정화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계약 공정화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에 직접 적혀 있어야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확실히 물릴 수 있어요.
법에 직접 적혀 있어야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확실히 물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용은 그대로고 위치만 바뀌는 거라, 실제 계약 관행이 나아질지는 불확실해요.
내용은 그대로고 위치만 바뀌는 거라, 실제 계약 관행이 나아질지는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