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0인)
#학교생활기록부#대입 공정성#사교육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사교육 컨설팅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사교육 컨설팅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졸업생 학생부를 사교육 업체가 사고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법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졸업생 학생부를 사교육 업체가 사고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법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부를 돈 주고 사서 대입 컨설팅에 쓰는 관행이 막혀, 부유층만 유리한 입시 구조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학생부를 돈 주고 사서 대입 컨설팅에 쓰는 관행이 막혀, 부유층만 유리한 입시 구조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, 정당한 진로 상담까지 규제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, 정당한 진로 상담까지 규제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