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식의원 등 10인)
#기여금#법률유보원칙#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건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한과 요율 같은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의한 세부기준 위임을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비용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가 높아지고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한과 요율 같은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의한 세부기준 위임을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비용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가 높아지고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