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교통·물류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식의원 등 10인)
#플랫폼운송#기여금#법률유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카오T·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카카오T·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여금 요율 상한을 시행령이 정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명시돼요.
기여금 요율 상한을 시행령이 정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가 얼마나 낼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사업자가 얼마나 낼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한선이 법에 고정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상한선이 법에 고정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