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미애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여론조작#해외개입#플랫폼공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을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을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시글이 어느 나라에서 올라왔는지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국가별 비율을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게시글이 어느 나라에서 올라왔는지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국가별 비율을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쏟아낼 때,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.
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쏟아낼 때,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VPN을 쓰면 나라를 속일 수 있어서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VPN을 쓰면 나라를 속일 수 있어서 실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