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교통·물류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교통약자#무장애인증#보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 사용자, 유아차를 끄는 부모, 어르신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휠체어 사용자, 유아차를 끄는 부모, 어르신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개발 구역 보도에 무장애 인증이 선택이었는데,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.
현재는 새 개발 구역 보도에 무장애 인증이 선택이었는데,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 생기는 동네 인도가 휠체어·유아차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해요.
새로 생기는 동네 인도가 휠체어·유아차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규 지정 구역에만 적용돼서 기존 구역의 불편한 보도는 그대로 방치될 수 있어요.
신규 지정 구역에만 적용돼서 기존 구역의 불편한 보도는 그대로 방치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