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생활환경인증#보도안전#지구단위계획구역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도도 생활환경 인증 의무에 포함시키려는 점이 핵심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에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적용해 적용 범위와 절차를 확대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용 편의가 늘어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