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사회복지·연금
박형수|국민의힘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#농어업인#에너지비용#경영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어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가 전기·가스·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가 전기·가스·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물가·고환율로 치솟은 에너지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업 경영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고물가·고환율로 치솟은 에너지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업 경영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농어업인만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농어업인만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