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박형수|국민의힘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#에너지지원#농어업인복지#농어촌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3 신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줄고 농어촌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배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3 신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줄고 농어촌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배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