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조세·세금
박형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
#귀국 연구자#소득세 감면#일몰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고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한 귀국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고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한 귀국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8년까지만 소득세 50% 감면 혜택인데, 앞으로는 일몰 기한이 5년 단위로 더 길게 연장돼요.
현재는 2028년까지만 소득세 50% 감면 혜택인데, 앞으로는 일몰 기한이 5년 단위로 더 길게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귀국 연구자들이 10년간 소득세 절반만 내는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믿고 귀국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귀국 연구자들이 10년간 소득세 절반만 내는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믿고 귀국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고소득 엘리트 연구자에게만 집중돼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혜택이 고소득 엘리트 연구자에게만 집중돼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