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인권·차별금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
#국가인권위원회#탄핵#위원 임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·상임위원, 그리고 인권 보호를 기대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·상임위원, 그리고 인권 보호를 기대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위 위원이 권한을 남용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인권위 위원이 권한을 남용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위 위원 선출 절차도 공정해져서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.
인권위 위원 선출 절차도 공정해져서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인권위 독립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어요.
탄핵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인권위 독립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