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1인)
#분식회계#과징금#회계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 기업의 임원·경영진과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장 기업의 임원·경영진과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임원 개인에게 회사 벌금의 10%만 물렸는데, 앞으로는 개인 벌금 한도가 더 높아져요.
현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임원 개인에게 회사 벌금의 10%만 물렸는데, 앞으로는 개인 벌금 한도가 더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원이 가벼운 벌금 감수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됐던 구조가 바뀌어,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임원이 가벼운 벌금 감수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됐던 구조가 바뀌어,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부과 권한 일부가 하위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봐주기식 처리가 생길 수 있어요.
벌금 부과 권한 일부가 하위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봐주기식 처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