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1인)
#개인제재강화#소액과징금직접부과#제도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회계 부정의 개인 제재를 강화하고 소액 과징금 직접 부과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 제재 한도를 상향하고,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로 직접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 강화로 회계부정 억제와 시장 신뢰가 높아지나, 소액 과징금 적용의 공정성과 절차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 제재 한도를 상향하고,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로 직접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 강화로 회계부정 억제와 시장 신뢰가 높아지나, 소액 과징금 적용의 공정성과 절차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