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범죄·형사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의원 등 12인)
#교도관 보호#수용자 처벌#교정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과 그곳에 수감된 수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과 그곳에 수감된 수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행·모욕해도 별도 금지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처벌 조항이 생겨요.
현재는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행·모욕해도 별도 금지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처벌 조항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도관이 소송에 휘말려도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해줘서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요.
교도관이 소송에 휘말려도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해줘서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모욕' 기준이 모호해서 수용자의 정당한 불만 표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'모욕' 기준이 모호해서 수용자의 정당한 불만 표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