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절성능계수 SPF를 충족한 경우에만 보조를 지급하고 산정·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기열 히트펌프에 SPF 기반 성능기준을 도입하고, 설치 시 에너지절감량과 온실가스감축 산정·검증을 제출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 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하고,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부담과 도입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