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일반
박성훈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3인)
#동물학대#피학대동물보호#소유권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과 피학대 동물을 돌보는 보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과 피학대 동물을 돌보는 보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대자가 기소돼도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판결이 날 때까지 동물을 격리 보호해요.
현재는 학대자가 기소돼도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판결이 날 때까지 동물을 격리 보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받은 동물이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 재학대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학대받은 동물이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 재학대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죄 확정 전 장기 격리로 보호소 수용 공간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유죄 확정 전 장기 격리로 보호소 수용 공간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