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박성훈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3인)
#피학대동물보호#사육계획서이행#형사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형사재판 중 피학대동물 보호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대재판 중 보호 강화, 유죄 확정 시 소유권 포기 권고, 미이행 시 재격리 근거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동물 보호 강화와 재범 감소 가능성과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대재판 중 보호 강화, 유죄 확정 시 소유권 포기 권고, 미이행 시 재격리 근거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동물 보호 강화와 재범 감소 가능성과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16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