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교통·물류
주호영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
#운전면허#수시적성검사#질환운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면허를 가진 질환자와 그 직계가족, 담당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.
운전면허를 가진 질환자와 그 직계가족, 담당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통보로만 수시 적성검사가 이뤄지는데, 앞으로는 의사·경찰·가족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통보로만 수시 적성검사가 이뤄지는데, 앞으로는 의사·경찰·가족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위험하게 운전할 때, 가족이 직접 검사를 요청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위험하게 운전할 때, 가족이 직접 검사를 요청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간 갈등이나 개인적 이유로 검사 신청이 남용돼 억울한 면허 취소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가족 간 갈등이나 개인적 이유로 검사 신청이 남용돼 억울한 면허 취소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