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조세·세금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
#중소기업#기업승계#증여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을 물려받으려는 자녀나 후계자,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을 물려받으려는 자녀나 후계자,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을 물려받을 때 막대한 증여세를 바로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사업을 물려받을 때 막대한 증여세를 바로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문 닫으면 그곳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.
세금 부담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문 닫으면 그곳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유층이 세금을 피하려고 중소기업 명목을 악용할 수 있어요.
부유층이 세금을 피하려고 중소기업 명목을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05